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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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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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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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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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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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참 저런 인간 출당 안시키나요?
낙엽파는 아군과 적군이 없어요.
그들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그들에게는
합당한거죠. 그런데 그들 주장은 다 뇌피셜이라는거.
한심한 자들
@상계둥이님에게 보내는 댓글
총선때 낙엽파에 한표도 주지말고 심판해야해요.
@상계둥이님에게 보내는 댓글
낙엽파가 경선에서 탈락되어야지요^^ 본선에 못가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