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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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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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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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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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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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관리자가 잠자나 보네용
어떤 조직이나 사회에서 우리는 소수가 될대도 있습니다.
님이 소수가 될때도 있을거에요. 그리고 혹시 우리당에서 님이 소수라고 당내에서 탄압당하고 입막음을 당한다면 저는
글씀님 편에서 함께 싸워줄겁니다.
소수의 목소리도 존중하고 인정해주는게 성숙한 조직과 정당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천편일률적인 게시글중에 뭐가 그렇게 님을 불편하게 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