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이원택: 탄핵 제대로 될까요?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아 물론입니다.
겁나 재밌네요
현수막으로 걸어야 됩니다
잼버리 사태 1년전
이원택의원 “잼버리가 제대로 될까요?
-
김현숙 여가부장관 ”아 물론입니다.
이원택의원 “두고 보십시오. 나중에 역사가 물을 겁니다.
김현숙 ”저는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원택의원 “폭염이나 폭우대책, 비산먼지 대책, 해충방역과 감염대책
관광객 편의 시설 대책, 영내외 프로그램 점검하셔야 됩니다.
김현숙 ”말씀하신 것들은 저희가 태풍 폭염대책 다 세워놔서“
이땐 몰랐었지
미^^ 이런것이 장관이라니 수준하고 돌하고 또이또이가?
스타 장관 또 탄생...
다시 봐도 가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