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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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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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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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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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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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원내대표 되어서 당대표옆에서 정신차리고 일을 좀하나 했지만 역시나네요
국짐당도 없는 대의원제를 민주당을 적폐로 만드는 대의원제 폐지를 주장하지는 못할망정
ㅋㅋㅋ
민주적으로 한표씩 합시다,
펴지반대 하려면 박광온 너도 원내대표 사퇴하라
능력도 개혁도 못하는게 무슨 원내대표라고 너원내대표 시킨게 니들 권력장악하려고 모지리를
뽑아 올렸구나
수원 5지역구중 대선에서 참패한 유일무이한 자랑스런 박광온 원내대표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