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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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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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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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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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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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말도 안된다. 사실이면 민주주의를 거꾸로 하는 민주당이다. 민주당의 주인들은 당원들이다. 그렇지 않다면 당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산천초목은거룩한법문님에게 보내는 댓글
아랫글 ㅡ 한선비님 글 가운데
그런 내용 나오는데요?
윤석렬 지지선언한 당원들도 퇴출 시키지 않는데 뭔소리죠??!! 개혁 제대로 안한 문재인은 퇴출당해도 싸다
@은총알님에게 보내는 댓글
아랫글 ㅡ 한선비님 글 가운데
그런 내용 나오는데요?
물어봤는데 청원자만 징계하고! 그 청원자가 소문에 분탕질하려는 저쪽 세력쪽이라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는 아니라는 소문이
청원취지 내용이 이재명대표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