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당대표당원이 당대표에게

부동산 정책이 필요합니다.

  • 2023-08-06 21: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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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주식투자자를 기업가라 칭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전문가는 부동산투자를 논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정권의 김현미장관 및 경제관료들은 본인들의 신념인지는 모르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일을 했습니다.

일시적1가구2주택 주택처분서약, 2주택 대출규제등 평범하게 살아오며 조금씩 평수를 늘려나가는 희망으로 살아온 많은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봤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부동산이 가진 무서운 힘을 잘 아실겁니다.

핸리조지도 '진보와빈곤'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본주의의 모든 부는 토지가 가져갑니다.


​부동산은 불로소득이라서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된다가 틀렸다는게 아닙니다. 적어도 자본주의 시장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부동산의 부의 축적을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노무현대통령 시절 '선대인'이란 진보학자가 나는꼼수다등 진보방송 쪽에서 '부동산은 몰락한다', 일본과 같이 무너질것이다', '지금 집을 사면 폭락한다'등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저 또한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것은 나쁜거야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언어를 듣고 공감했습니다.

 

그 후 도시개발을하며 공인중개사를 취득하여 부동산쪽 일을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그들의 신념을 따르는 사람들을 자본주의 하에서 약자로 만들고, 평범하게 공평한 세상을 꿈꾸는 보통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부동산 보유는 부의 양극화를 최소화 시키는 최후의 보루같은 것입니다.

자본주의 하에서 부의 양극화를 최소화 하는 방안은 공공의 소유를 늘리는 방법이겠지요. 그래서 대표님이 공공의 참여를 늘리려고 한다는 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좌편향된 이념으로 부동산을 바라보는 사람이 민주당에서 부동산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당에서 교육자로 나온분이 그렇습니다.

 

대표님 자본주의 부동산은 눈감고 모른척하거나 이념으로 접근해서는 많은 진보적인 사람들이 가난해 질 겁니다.

 

부디 부동산전문가를 양성하시어 뜻한 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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