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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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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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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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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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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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국민의힘에서 지령을 받지 않고서야
한동훈이 이야기하는 민주당의 사법부 방해라는 논리를 그대로 주장하네요
@이덕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것만 보면 되죠 받았아요? 안 받았어요? 준 사람은 줬다 건낸 사람은 건냈다고 하고 정황증거가 나오는데 본인은 어떤 입장일까요?
@이덕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결과가 나오겠죠... 뭐하러 비아냥 거리나요... 복당하셨으면 좀 적당히 할법도 한데 또 제명당하시겠어요
신고!!!
이낙연지지하는척 하면서 여기에 와서 당대표를 욕하고 당원한테도 욕설하고 내부 분탕을 일으키는데 관리자분들은 왜 이사람들 차단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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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낙지 ,지포콘스탄틴, 팬보단편으로 0930,이게뭣야 ,개딸박멸 , 잼낙, 은빈사랑,파파로팁,낮잠자는집 ,네버워어어어해머어, 찢너무싫다.가오리 확찢 ,bluesky74,Ssabu ,남아야 ,지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