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잠이 깨기 쉬운 날들입니다. 충분히 수면 취하시는 여름 되십시오.
JTBC 뉴스에서, 국회 윤리위가 김남국 의원 제명 안건을 본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명은 과합니다. 이보다 더한 국회의원의 비윤리적 행태들이 많았었는데, 제명은 드물었거든요.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다른 국회의원들이 그 자격을 함부로 박탈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300명의 의원 중 200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는 요건부터가 이 점을 보여주지요.
이토록 엄정한 절차인데, 국회의원들간에 무슨 미운털 박힌 사람을 쫓아 내듯이 제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고 과하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정한 징계를 통해 국회의원의 비윤리적 행태에 경종을 울릴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과한 징계가 내려지면, 오히려 이번 사안의 교훈이 '찍히면 안되고, 처세 잘 해야 되고, 요령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과한 것은 부족한 것만큼이나 부적절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명이 아니라 다른 적정한 징계를 하고 그래서 실질적인 경종을 울립시다. 혹 제명이 이뤄지면, 국회의 문화가, 다른 국회의원들한테 찍히면 안 되는 쪽으로, 더 후퇴할 것입니다.
만약 김남국 의원의 지역구민들에게 다수결 투표에 붙여보면, 지역구민들은 김남국 의원이 지역구 망신시켰고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성토하겠지만, 제명은 지나치고 크게 반성해서 국가와 지역구를 위해 남은 임기 더 잘 하여 과오를 씻도록 하라고 결정하실 것입니다. 국회윤리위의 결정은 국민 시각에서의 결정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기득권 집단 시각에서의 결정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우리 사회와 국회 선진화를 위한 길인지 차분하게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존재 이유를 알려달라!
검사탄핵안
;){kind=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