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들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잠이 깨기 쉬운 날들입니다. 충분히 수면 취하시는 여름 되십시오.
JTBC 뉴스에서, 국회 윤리위가 김남국 의원 제명 안건을 본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음.. 아무리 생각해도, 제명은 과합니다. 이보다 더한 국회의원의 비윤리적 행태가 많았었는데, 제명은 드물었거든요.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다른 국회의원들이 그 자격을 함부로 박탈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300명의 의원 중 200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는 요건부터가 이 점을 보여주지요.
이토록 엄정한 절차인데, 국회의원들간에 무슨 미운털 박힌 사람을 쫓아 내듯이 제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고 과하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정한 징계를 통해 국회의원의 비윤리적 행태에 경종을 울릴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과한 징계가 내려지면, 오히려 이번 사안의 교훈이 '찍히면 안되고, 처세 잘 해야 되고, 요령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과한 것은 부족한 것만큼이나 부적절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명이 아니라 다른 적정한 징계를 하고 그래서 실질적인 경종을 울립시다. 혹 제명이 이뤄지면, 국회의 문화가, 다른 국회의원들한테 찍히면 안 되는 쪽으로, 더 후퇴할 것입니다.
만약 김남국 의원의 지역구민들에게 다수결 투표에 붙여보면, 지역구민들은 김남국 의원이 지역구 망신시켰고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성토하겠지만, 제명은 지나치고 크게 반성해서 국가와 지역구를 위해 남은 임기 더 잘 하여 과오를 씻도록 하라고 결정하실 것입니다. 국회윤리위의 결정은 국민 시각에서의 결정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기득권 집단 시각에서의 결정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우리 사회와 국회 선진화를 위한 길인지 차분하게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ind=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