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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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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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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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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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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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우리집에 같이 사는 남편은 열혈 국짐당 당원입니다
TV에 윤영찬이 나와 헛소리를 하길래 혼잣말로
뭐라고 했더니 발끈발끈하며 윤영찬이 바른소리 한다며 칭찬하더군요(나 참 어이가 없어서~!!!)
수박이란 단어 쓰지 않으려고해도,현실이 이러니
수박이란 말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삼돌이님에게 보내는 댓글
자유 민주주의에서 수박을 수박으로 못부르게 하는게 이해가 안되는데요
그럼 수박들은 방송에나와 당대표
헐뜯고 사퇴운운하는데
어째서 그것들의말들은 제재를 안하는지
묻고싶습니다
이재명 캠프와 추미애 캠프에 있던 분들 때문에 망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 분은 대북송금, 어떤 분은 아들과 따님 정치자금으로 챙겨주고 갑질하고
어떤 분은 기다리면 이재명 대통령 하셨네요?
전 당대표는 돈봉투 줬죠?
@서정적남자님에게 보내는 댓글
밥은 먹고 댕기냥 ㅋ ㅋㅋㅋ
@서정적남자님에게 보내는 댓글
지랑하고 자빠졌네 수박아
@서정적남자님에게 보내는 댓글
팩트 체크하고 확신하는말인가요?
@서정적남자님에게 보내는 댓글
지나가는 개도 이딴소리는 안하겠다 정신나간 수박종자놈들..
@서정적남자님에게 보내는 댓글
ㅋㅋㅋ 모지란거냐 무식한거냐 에휴 이런게 다 민주당원이라고 안타깝다
@서정적남자님에게 보내는 댓글
박제추가 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답답한 사람이 나가겠지
초조한가 보네요. 윤영찬... 어차피 결과는 나왔는데 ㅋㅋ 다시보고싶지 않은 빌런
아니 명 이 때문에 민주당이 답이 없어져 가고 있다.
작금의 김은경가정사도 대의원제폐지를 막기 위한 수박들의 준동으로 보인다.
미주신문에 파렴치한 인터뷰를 한 시누이는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가?
문프 탈당 청원 올리신 당원분이 해당행위가 아니라 바로 이낙연캠프에 있는 저들이 해당행위자들입니다.제명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