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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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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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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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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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민석 강서구의원(무소속)은 지난 5월 이 전 대표와 캠프 관계자들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https://theminjoo.kr/main/assets/images/layout/logo.svg', 'https://theminjoo.kr/bluewave/comm/comm_view.php?id=kd080715UB1455&comm=CT0003647');){kind=link}
댓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여론조작의혹
조사에 성실히 응하시고 자칭 도덕군자시니 꼬리자르기 기억이 안난다는 아니시길
댓글조작 수사는 진짜
하고있는건지 원 ㅉㅉ
그거아니더라도
음흉 노인은 사과도
없이 은근슬쩍 또
얼씬거리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