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백정화 부인 남자 여장부다 파이팅,,한동훈,윤석렬은 지금 최후 발악하고 있다. 이화영이 이재명 대표가 관련 조작 범죄진술이 최후의 희망이다 이재명 대표 감옥보내는 데 혈안이 되고있다 이재명 만 제거 되면 검찰공화국이 장기집권하는 세상되는 것이다
간신이 판치는 세상에 진정한 여장부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