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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시행령쿠데타 위헌아닌가요? 막을 방법?

  • 2023-08-02 1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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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하위 법령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반하여 만들면 상위법령 위배로 무효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국회에서 시행령쿠데타를 막을 수 없나요? 정말 견디기 힘든 무기력한 정국입니다. 제발 민주당에서 쿠데타를 막아주세요 


댓글

2023-08-02

수박들아 머하니 머하고 자빠졋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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