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실 시공, 우리 정부 출범 전…'건설 이권 카르텔' 깨부숴야"
입력 2023.08.01 11:23
"우리 정부 출범 전 설계 오류, 부실 시공·감리"
"교권 확립 안 되면, 학생 인권도 공허한 얘기"
신림역 칼부림 사건에 "흉악범죄 강력 처벌"
폭염 대책 당부…"쪽방촌 거주자 피해 입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의 무더기 '철근 누락' 논란과 관련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안전은 돈보다 중요하다"며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며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잇따르고,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며 "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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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 카르텔과 부패카르텔 보다 먼저 법조카르텔도 깨부숴야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야 말로 건설이권카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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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다 공개하세요. 투명하게 누가 받아 갖고 어디다 썼는지
아니 국민세금을 갖다가 썼는데
단 10원이라도 어디에다 썼는지 다 오픈해야 됩니다.
그게 기본 국가 재정 기본원칙입니다.
그런 거를 제대로 관리 안했다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단 1원의 세금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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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영수증은 지워서 제출하고
하루에 480만원 특활비 사용한 영수증은 왜 없는 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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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나 잘하세요.
국짐이나 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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