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편리함에 익숙해지면, 더 편리해지지 않으면, 그 자체를 불쾌함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정치사 깨끗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폭력집단이 정치와 결탁하기도 했고, 차 트렁크 뒤에 사과상자 가득
전달하던 시절도 있었죠...
그때에 비하면 양호하다 생각합니다.
정경유착 을 바라보면서도 그러려니 하는 세태가 많았죠.
물론 지금은 급격하게 개인주의화 되는 경향은 강하죠.
그러다보니 매번 열일하는 사람만 힘들어지고... 세비루팡은 존재하고...
그런데 제도가 만들어지기가 어렵지... 만들어지고 나면, 제도에 맞춰
놀라운 적응성을 보입니다. 정기국회 시점으로 해 선거와 관련된 룰 셋팅은
되어야만 하고, 그 임무를 생판 정치권과 관련없는 사람들이 맡고 있죠.
아마도 답답할 겁니다. 이건 시험 막 치른 사람이 시험결과 하루라도 빨리
확인하고 싶은 마음과 같고, 막 면접 마치고 돌아온 취준생이 차일피일
발표날까지 초조한 것과 같은 상황이죠.
언제고 외람이들이 민주당에 호의적으로 썼던 적 있었습니까?
아주 골수 빼먹듯, 단어 몇 개 스포이드로 추출해내서, 비약해서 국휨
논평 섞어 동시다발 ctrl c v 시전하는데...
답답한게 불체포 권리 이야기 하면서도, 조중동 워딩 그대로 특권 특권
말하고 찬반으로만 이야기합니다. 왜 방법을 이야기 하지 못하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을 계기로 선출권력에 대한 "신뢰성재고"
측면에서 전당원투표를 강화해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최대의 명분은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죠.
정당이 당원의 뜻을 충분히 묻고, 이를 반영해 만장일치로 표결하겠다는데
반대할 꼼수는 없을 듯 싶습니다.
혁신위에서도 누누히 민주당이 가진 장점을 "당원"이라 했습니다.
투표를 통해 명료하게 정리된 사안에 대해서도 깨우치는 과정이 되겠죠.
기왕이면 최대 다수의 참여로 정족수를 채울때까지 투표 알림을 강화하면
2백만 당원중 2/3이상이 참여한 결과니 국민에게 대중정당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수록, 우리는 방법을 모색하며 더 큰 대세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해야 합니다.
1인1표 대의원제가 왜 공천에 중요하냐? 는 건
경선 이전에 공천적격성심사에 심사를 맡는게 대부분 현역과 관련된 사람들이
맡아 할 가능성... 그리고 한정된 지역내 여론POOL을 돌리면, 대의원기반이
두터운 현역에 절대 유리하기 때문 이겠죠.
게다가 여론 POOL 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당의 인적쇄신은 일반적인 조직보다도 빠른 싸이클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조직은 조직의 성장과 함께 규모가 팽창하지만,
국회는 일정하니 현역의 교체가 필연적이죠.
현역 중 1차로 컷오프 50%하면, 공평하겠죠. 2차로 이 컷오프 50%인원 중
최대 40%까지만 경선을 통해, 부활하도록 하면 최소한 30%는 교체됩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공헌성을 각종 선발기준으로 채택하는데, 민주당도
민주공헌성 항목을 공천적격성심사에 추가해야 합니다.
이 '민주공헌성'은 가중치로 적용합니다. 민주공헌성이 매우 뛰어날 경우
1.4 우수할 경우 1.2 보통 1 최악의 경우 0.6을 부여 당선가능성에 적용합니다.
선거구제의 경우에도, 기존 비례대표제로 획득한 의석에 정당득표율을 적용한
만큼, 열세 지역에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하면, 지역균형에도 맞고 정치 참여
동기 부여도 될 것입니다.
전해철 수박 듣거라.
;){kind=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