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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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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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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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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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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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퇴출대상 1호들입니다 관리자님 차단바랍니다 >
사유: 당원 당대표 모욕과 지속적으로 분탕 기사 올리고 있습니다
닉네임:
-퇴출낙지 ,지포콘스탄틴, 팬보단편으로 0930,이게뭣야 ,개딸박멸 , 잼낙, 은빈사랑,파파로팁,낮잠자는집 ,네버워어어어해머어, 찢너무싫다.가오리 확찢 ,bluesky74,Ssabu ,남아야 ,지다성,서정적 남자
이거 왜아직도 여기에 글쓰게 하나요
즉각 제명시켜주세요
똥파리
개진상
가짜뉴스 퍼다나르는 똥파리 먼저 쳐내고 당화합해야지!!
"김두관의원이 밝힌 전혀사실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