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구라 구라 입벌구 맞습니다 맞고요 추천 꾸욱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금 이대로 가다간 이재명 구속되고 되치기 당해 민주당 낙지수박들 손아귀에 들어가고
내각제개헌해서 대통령제민주주의 끝나고 친일매국노 민족반역자들이 자자손손 해쳐먹는 그런 썩어빠진 민족정기라곤 1도 없는 그런 나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