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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초라도 이런 감사원은 없었다’···역대급 수준의 전 정권 고위직 감사

2023-07-31 12: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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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아니라 업무 관련 해서도 감사

사무처 중심, 감사위 패싱 두드러져

“저희가 나름 독립적으로 어느 시대나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 다만 지금 초기 시기는 전 정부가 감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발언은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다. 착수부터 감사위원회의 공개 의결까지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감사 특성상 정권 초기 감사 결과 발표는 전 정권 관련 내용이 다수일 수 있다.

문제는 전 정권 감사 정도가 원론적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이다. 경향신문이 30일 이명박 정부부터 현재까지 정권 초 진행된 감사를 되짚어 본 결과 통상 ‘전 정권 인사’로 불리는 고위직 상대 수사요청·고발 사례는 윤석열 정부 들어 압도적으로 많았다. 게다가 이전 정권 초기 감사원의 수사요청·고발은 대부분 비위와 관련된 반면 현 정부 들어서는 업무와 관련된 것도 다수 포함됐다. 감사원은 또 감사원 내 법원 격인 감사위원회의 세부 의결도 없이 특별조사국의 상시 감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권 초 특성이란 말로 뭉뚱그릴 수 없는 ‘정치적 감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이런 이유들 때문이다.

■두드러진 전 정권 인사 수사요청·고발

감사원이 매년 5월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검사보고’를 보면 감사원은 이명박 정권 초기인 2008년 32건·106명,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52건·72명, 문재인 정권 초기인 2017년 35건·75명, 윤석열 정부 초기 지난해는 24건·60명에 대해 수사요청 및 고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수사요청·고발 숫자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결과다.

하지만 전 정권 인사로 초점을 맞추면 숫자의 허상이 드러난다. 윤석열 정부 들어 현재까지 1년 2개월 남짓 동안 감사원은 최소 5명의 지난 정부 고위급 인사를 수사요청하거나 고발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서욱 전 국방부 장관·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대상이다. 주로 거론된 이들의 혐의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대부분 업무와 관련돼 있다.

‘정권 초라도 이런 감사원은 없었다’···역대급 수준의 전 정권 고위직 감사 [감사원, 누가 감사하는가②] - 경향신문 (khan.co.kr)

매국노 멧돼지의 종말이 사뭇 궁금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