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지금 이대로 가다간 이재명 구속되고 되치기 당해 민주당 낙지수박들 손아귀에 들어가고
내각제개헌해서 대통령제민주주의 끝나고 친일매국노 민족반역자들이 자자손손 해쳐먹는 그런 썩어빠진 민족정기라곤 1도 없는 그런 나라 됩니다
청산할건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고 민주당의 분열을 야기한 이낙연 이하
그 잔당들과 윤석열에게 표를 던진 윤석열 정부 부역 이낙연 지지자
@이덕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맞습니다 맞고요 추천 꾸욱
내부총질은 득달같이 하면서 윤정권 실정, 비리 의혹에는 입을 닫고 오히려 옹호하는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이낙연이하 추종자들은 당을 떠나라~ 도덕성 회복이 웬말이냐?
이낙연은 수박들을 챙겨서 본인이 보스정치를 하려고 하였네.
정치계에서 물러나지 못하고 기웃기웃, 끝없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