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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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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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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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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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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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일동 악아리 엄중!
가들이 혹 수박이라카는 가들 아인교? 가가 아가 가가 가들 아인교 맞지예 ㅎ ㅎ
이런게 해당행위죠
이럴거면 회동 왜 하자고 하셨는지 ㅡㅡ;
그냥 여름과일 몰이 같이 해대지
와~~~
저 인간들땜시
이재명 대표님
탄압받는거 생각하면ㅠㅠ
그리고 지금 나라꼴
생각하면ㅠㅠ
내생전 집회를 다 나가고ㅠㅠ
책임지고 조용히 사라져라 좀ㅠ
이낙연은 대장동 사죄하고 당을 떠나라
수박들이 다 모였네요. 먹지도 못할 썩은 수박들
@샛별등대님에게 보내는 댓글
수박수박 하는데 그러면 니들은 개딸개딸들 이지
도대체 개딸들은 주구장창 일반 당원들 이간질 시켜서 무엇을 얻을려고 하냐.
그잘난 재명이 홍보하냐 아니면 당을 아에 말아 먹을려고 하냐 나는 그것이 궁궁하다.
있지도않은 대장동을 이재명대표에 엮으려 개거품물어 선거에 지게 만든 원흉 이낙언과 일당들. 거니고속도로게이트엔 엄중한 벙어리됐죠. 원래 그런놈들이니 경선에 불복하고 룬석열지지선언했죠. 민주당이 망하든 나라가 망하든 안중에 없고 사리사욕에만 눈먼 기회주의자들. 역적짓하고도 반성과 사죄도 없이 또 기어나와 추악하게 분탕질. 저들이 사람이긴 한건지 의심스럽네요.
당장 출당시켜야할 해당 행위자들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