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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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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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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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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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김재규장군이 단 한번만 더 부활하셨으면....
그전에 내각적폐세력들이 대표님 구속시킬것 같은데 ᆢ 잘 대비해얄듯
오직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대한민국 지킵시다!!!
김재규 장군 아니었으면 ,
지금도 박정희 일가에게 한국은 독재 당하고 있을 겁니다. 독재국가는 세습을 합니다. 한국도 세습 독재 국가로 살아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