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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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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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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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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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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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번 찍었다고 그렇게 몰면 분열만됩니다.
문파분들도 소신때문일겁니다.
다른글보기하니깐 이글 뿐이네요.
처음 쓴글이 분열 조장이라니
이낙연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너무 분열 조장 티나는 글이네요.
@세계평화님에게 보내는 댓글
친문?이낙연 지지자?
@세계평화님에게 보내는 댓글
친일파도 소신때문이겠네요
@세계평화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낙연 죄가 없다..에서 패스해야 될 글이네요.^^ 이낙연은 지난 정권때 국무총리 당대표까지 하시지 않았나요?
이낙연도 연대책임이 당연히 있는데 죄 없다라…아이고 투명하여라~ㅎ
인생이 2%짜리라 2찍임
그것도 그냥 2찍이 아님
민주당 2찍임
문파,문꼴오소리,낙딸 등등 진짜 뻔뻔하죠
2찍했는데 지금도 여기서 당원 욕하고 당대표 모욕하고
왜 아직도 여기서 저러고 있는지 의심된다니까요?
어디서 돈을 받고 저러지 않는한 힘든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