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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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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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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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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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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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당원들의 명령이닷~! ㅁ밀정을 탈당시켜랏~!
문 빌런 얼굴만 봐도 짜증이 올라오는구만...
내가 저런걸 10년간 무지성으로 지지했다는게 너무 억울하다
문재인 대통령까면서
추미애, 이재명 추켜올리는 사람들
너무나도 이상하다.
당원같지가 않은데...
@세계평화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상할 땐 과거글 확인요. 친문 수박 해체 긴급
@세계평화님에게 보내는 댓글
니가 더이상하다...그냥 뮨파 종교인이냐?...너도?
잘못한게 한두개여야 그냥 넘어가고 이해 해주는거지
문재인은 인생자체가 조중동 꼬붕에 뒤에 숨어서 국민을 배신하는 빌런 역활이다
@세계평화님에게 보내는 댓글
문재인이 개혁한게 뭐가 있냐!! 5년동안 쇼만했지. 문재인은 역사의 죄인이다
신고완료
이재명 대통령 가로 막은자 문재인
가로막고 윤석열 내세운자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