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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혁
1. 의원 세비 조정 : 근로자평균임금 기준으로
2. 상임위원장 임기 : 1년으로
3. 법사위 월권방지 ; 의장 직속 '법제심의위원회' 신설
4. 국회의원 재적수 증가 ; 국회 총예산동결 범위내로 가능
5. 국회의원 연3선 이상 금지; 동일 지역, 동일 당적, 동일 역할로 연속 당선 금지.
헌법 개정 문제
1. 헌법 개정 공청회 실시; 국민공론화 결과 통계 자료로
2. 총선 때 개정헌법 국민투표 실시키로 합의
민주당이 총선에 승리하는 길은 정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주당에대한 사법리스크 면피나 윤리 개혁 정도로는 역부족이다.
개정헌법 내각제로 바꾸자는 말인가요? 쓴 글중 김진태의장을 옹호하는 글도...ㅠ
내각제는 절대 안됩니다 지금의 민주당,지금의 대한민국을 처참하게 만든게 바로 이 내각제를 원하는 세력이 만든세상입니다 홍석현 ,방상훈,삼성 ,문재인 ,이낙연,윤석렬, 김한길 ,이재오 ,박지원 ,수박들 ,국짐 MB세력까지 지난 5년 이원집정부제를 보면서 아니겠지 아니겠지 믿지 않았지만 대선때 확실해 졌습니다 . 수박들은 이재명대표 민주당을 밀지 않았습니다, 방해하고 수사했죠 ㅠㅠ 내각제 절대 반대합니다
변희재를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 해야한다,
짜증나는 토요일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단독] 명태균 "김 여사가 나를 '이핵관'이라 해"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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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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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민주당이 총선에 승리하는 길은 정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주당에대한 사법리스크 면피나 윤리 개혁 정도로는 역부족이다.
개정헌법 내각제로 바꾸자는 말인가요?
쓴 글중 김진태의장을 옹호하는 글도...ㅠ
내각제는 절대 안됩니다
지금의 민주당,지금의 대한민국을 처참하게 만든게 바로 이 내각제를 원하는 세력이 만든세상입니다
홍석현 ,방상훈,삼성 ,문재인 ,이낙연,윤석렬, 김한길 ,이재오 ,박지원 ,수박들 ,국짐 MB세력까지 지난 5년 이원집정부제를 보면서
아니겠지 아니겠지 믿지 않았지만 대선때 확실해 졌습니다 . 수박들은 이재명대표 민주당을 밀지 않았습니다, 방해하고 수사했죠 ㅠㅠ 내각제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