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철주야 민생을 살펴보시는 대표님께...
곳곳의 현장을 둘러보시는 일정을 보다보면, 다양성을 성찰할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현장을 보고 느끼며 정책으로 반영하고자 다니실텐데,
이에 대한 피드백도 당원과 함께 하는 카테고리를 했으면 합니다.
방금전 들르신 곳에서 에너지 대책 관련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난 정부 초기때부터 재생에너지 확대정책과 맞물려 전기사업법상
9kw 이하에 대한 자가생산판매 법규는 아직도 개정이 안된 상황입니다.
주택 옥상에 설치한 대부분의 태양광 설치 가정이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막대한 설치비를 감당하며 설치했음에도... 이에 대한 법규는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개정이 된다면, 재생에너지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현재 태양광 생산에 대한 전기요금 부가 방식도, 누진세 적용한 전기요금의 약 10%를 전력기금 포함한 전기요금으로 부가하는 방식이라, 100프로 자가부담 설치가정의 경우 이중의 부담을 하는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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