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그 임무를 다 했다.
정권 교체로 민주 정치가 실종되고 있는 것이 개헌의 절실함을 말해주고 있다.
정부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민의 신망이 낮은 것은 새로운 정치 체제를 바라기 때문이다.
개헌 논의를 함으로써 정국이 안정될 것이다.
정쟁만 일삼는 여야당의 개헌안 합의로 개헌하기는 어렵다.
국민이 바라는 개헌안은 국민공론화 과정을 거쳐 통계적으로 방향을 결정하자.
국회 개헌특위는 이를 공청회에서 재론하고, 개헌안을 작성하면 될 것이다.
총선 때 개정 헌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서둘러야 한다.
국민들은 새로운 나라에 희망을 가지고 총선에 참여할 것이다.
민주당이 개헌에 앞장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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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내각제 지지자 시군요
김진표는 민주당에서 꺼져야 할 인간
멧돼지 멱따기도 바쁜데
먼 뚱딴지가튼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