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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으로부터 "장관님, 장관님 도시개발 잘 모르시죠?"라며 일격을 당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야 해명으로 반격에 나섰지만, 그 해명조차 관련법을 왜곡 해석한 '거짓말'이었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이소영 의원의 오랫만 남다른 ? 모습 그렇게만 이어서 강력하게 반격해서 원희룡 잡아 주세요 이의원의 탈바꿈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당원과 민심의 대변인으로 사랑 받으실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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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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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의 오랫만 남다른 ? 모습
그렇게만 이어서 강력하게 반격해서 원희룡 잡아 주세요
이의원의 탈바꿈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당원과 민심의 대변인으로 사랑 받으실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