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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변호사 - '배임의 의도'가 있다

  • 2023-07-27 11: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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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변호사  '배임의 의도'가 있다 

 

"자기의 정치적 책임을 이 순간에 모면하려고 

국가의 비용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거예요. 

 

이 소송 대응하느라 비용도 엄청 썼어요. 

몇십억 쓴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상 그 내면에는 '배임의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법상 의무도 없는데

'5,503억원을 공익환수' 했잖아요. 

 

그걸 배임이라고 따질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명백하게 

질 수 밖에 없는 그것도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한 형사소송의 결과로 

 

대한민국이 질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보전받아야하는데

그 조치는 '의도적으로 게을리'한 해태한 거죠. 

 

되지도 않는 소송에 매달리면서 엄청난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이게 바로 배임이죠.

 

'한동훈'의 명백한 '배임죄' - 조상호 변호사 [민법1조] - YouTube

 

 ***

 

민주당은 배임으로 고발해야

 


댓글

2023-07-27

조상호 변호사가 공수처장 이었으면 싶을때가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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