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 칼럼]‘무정부 상태’ 오송 지하차도, 이태원 참사와 뭐가 다른가
김순덕 대기자 입력 2023-07-19 23:51
행안부 장관-용산구청장 지금껏 자리보전
행정수반이 문책 않는데 공무원 움직이겠나
무능·무심·무책임·부실 박희영 용산구청장10월 보선에서 주민이 새로 뽑게 사퇴시켜야
‘막을 수 있는 참사’라는 말이 또 나왔다. 112신고 무시, 제 할 일 안 한 지방자치단체-경찰-소방당국의 “네 탓” 공방, 경찰 수사 착수, 높은 사람들의 복장 터지는 대응까지. 14명이 희생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작년 10월 이태원 참사 때와 통탄할 만큼 닮았다.
그런데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오송 복구 현장을 가로막고 ‘대통령의 문책’을 예고했다. 양평 등 대통령 부인 문제를 적극 방어했다는 자부심 때문인지 윤심을 한 몸에 짊어진 태도였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한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도 걱정할 것 없다. 실무진은 법적 책임을 뒤집어쓸지 몰라도 두 지자체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태원 참사 수사를 74일이나 했던 경찰청에서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은 물론 집권당 소속 서울시장까지 무혐의 처분했는데 이들이 변을 당할 리 없다.
이태원 참사 두 시간 전에 현장을 지나면서도 ‘평상시 인파’로 여겼다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역시 굳건하다. 국힘 소속이라 3무에 부실 대처가 드러났어도 법적 책임에 대해서만 재판받는다. 설령 1심 유죄가 나온대도 대법원 판결까지 버티면서 임기를 채울 공산이 크다.
이런 박희영이 만일 야당 소속이면 여당에서 가만있을 리 만무하다. 당장 물러나라고, 야당 대표에게는 같은 혐의자 입장이어서 그냥 두느냐며 싸잡아 비난했을 거다. 국힘 윤리위원회도 문제의 심각성을 아는지 작년 11월 박희영의 징계 절차 개시를 만장일치로 결정하긴 했다. 그러나 2월 탈당계를 내자 냉큼 수리하고는, 이제 당으로선 사퇴시킬 방도가 없다며 모른 척이다.
박희영이 물러난대도 정부여당은 골치 아플 것이다. 10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 강서구 보선에 제3당이 후보를 낸다는데 정부여당으로선 용산구까지 판을 키워주기 싫을 게 분명하다. 귀책 사유가 있는 국힘이 후보를 낼 수도 없다. 그렇다고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구를 야당에 넘기는 것도 불안할 터다.
내가 용산 주민이라면 내 ‘살림’을 더는 박희영에게 맡기고 싶지 않다. 국힘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한다면, 유능한 새 구청장을 뽑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통령이 ‘책임 장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정부여당이 국민보다 용산을 먼저 챙기는 식이면 이런 참사는 또 일어날 수 있다. 공무원은 낙지부동(낙지처럼 바닥에 딱 들러붙어 움직이지 않는) 상태, 국민은 무정부 상태에서 각자도생에 목숨 걸어야 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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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정부 다닌 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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