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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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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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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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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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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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초선 5적이었던 이소영님 오늘은 칭찬받을 자격 충분합니다.
김앤장 듀오 김한규와 함께 과연 민주당에 맞는 인물인지 지켜보겠습니다.
김한규 아웃
@이덕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초선 5적 타령은 언제까지 하실려고 하십니까 ?
사실 이소영은 이재명 최측근이라고 해야 맞는 정치인인데
유튜버들이 강제로 비명계로 만든 정치인이 맞죠,
민주당 정치인들이
유튜버들이랑 같은 생각을 해야는 건 아닙니다 ,
이소영 정도면 민주당의원으로 충분한 정치인 입니다 ,
님 생각보다 이대표랑도 친하구요 ,
반개혁 어쩌고 자꾸 유튜버 말장난에 놀아나지 마시길
@이덕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지선 패배이후 그이유를 조국때문이라고
엉뚱한 소리한 전용기, 오영환, 이소영, 장철민,장경태를 초선5적이라 불릴만했습니다.180석때 뭐하다가?
박지현의 돌출적인 사과 기자회견을 더비판했어야죠.
한규는 아닌것 마자여 ㅁ재앙이 제주도 추천해갖꼬 민주당 들어앉은넘 아녀 지금도 왕 밀정 따까리허고 잇고 절믄넘이 쯧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