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참사 정쟁에 악용, 국민에 사죄해야"…민주 책임론 강조 

김정률 기자 이비슬 기자 노선웅 기자 임윤지 기자 입력 2023. 7. 26. 10:16 

"억지 탄핵으로 국민 안전 총괄지휘관 반년 공백 만들어"

"사법리스크 국면전환용 방탄 탄핵…정치이익 위한 남용" 

김정률 이비슬 노선웅 임윤지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책임론을 강조하며 "참사를 정쟁에 악용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두가 한창이던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쏠린 국민의 비난 화살을 피하고자 수사 과정에서 이미 위법 사안이 드러난 바도 없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무리하게 강행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당시 탄핵 소추에 찬성했던 179명의 의원들에게 묻는다"며 "이런 터무니 없는 몽니로 얻은 게 도대체 무엇인가. 75년 헌정사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억지 탄핵으로 국민 안전을 총괄하는 지휘관을 반년 가까운 기간 동안 공백으로 만들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여전히 탄핵을 약방의 감초처럼 틈만 나면 입에 올린다"며 "지난 3월엔 한동훈 법무부장관 대해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최근엔 원희룡 국토부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을 고민할 수 있다는 주장이 민주당 내부에서 있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참사를 정쟁에 악용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 또한 이를 주도한 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의 대상"이라며 "엄중한 국정 업무를 위임받았으면서도 그 권한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책임하게 행사하고 내지르는 세력은 묻지마 폭력보다 더 심각한 사회악"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기대를 걸었던 진보성향 헌법재판관들조차 일말의 여지없이 기각을 결정했을 정도로 이번 탄핵소추안은 법적 근거를 전혀 갖추지 못한 당대표 사법리스크 국면전환용 방탄 탄핵이었다"며 "민주당이 더 악의적인 건 법리적으로 탄핵되지 않을 걸 알면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단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탄핵권을 남용하고 재난 총괄부서인 행안부를 6개월 가까이 수장 공백 상태로 만든 것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를 표명했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도리어 민주당은 법과 윤리의 영역은 다르다며 이 장관의 사퇴를 거듭 요구하고 이태원특별법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입법 강행을 예고했다"며 "괴변정치의 원조인 소피스트도 울고갈 억지 논리"라고 비판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헌재 판결과 관련해 "민주당이 여전히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정치공세를 계속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핼러윈 참사 당시 닥터카를 개인차처럼 이용한 신현영 의원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 등에 대한 책임부터 따져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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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책임지는 넘 하나도 없고, 

오직 소방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니 

탄핵이 안되었다고 책임까지 면제된 것은 아니다. 

일말의 양심도 없는 넘들인 거니 

 참 국짐스러워 ㅡㅡ

 후안무치에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지들 잘못 남에게 덮어 씌우는 일본놈들과 한치도 안틀리네. 

그니까 친일당 인증하는 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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