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은
사람은 드러난 잘못에 성찰할 줄 안다는 것 입니다.
양당 정치의 현실에서 각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은
그 정당의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선출합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다수는 신의성실한 정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누구들처럼 패악질로 상대방을 지배하려는 속성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당에서 '역풍'은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해야할 입법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생깁니다.
정말 역풍이 생기는건 매번 신의성실의 기본을 어기는
악습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이들은 염치와 양심이 있다면, "불출마" 해야 합니다.
유독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 원내총무 는 약속 어기는걸
습관적으로 합니다. 특히 국회의장은 노이로제 걸릴 지경으로
그 자리에 앉기만 하면 "협치"에 집착하며 각종 입법을 방해합니다.
행정/사법권의 권력 남용 직무유기를 적재적소 견제해야 할
입법수장이 그 자리에서 한다는 말씀이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으니
"거부권" 당한다는 궤변 이었습니다. 그렇게 제동걸고서 국회의장이
했던 김장행사를 보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약속파기는 선출한 유권자에 대한 배신 행위 입니다.
'정적제거'의 목적으로 사실무근의 프레임을
비약하는 행위는 끔찍한 주홍글씨 낙인찍기 입니다.
도덕적 타격은 회복할 수 없고, 졸지에 그 국회의원을 선출한
수많은 유권자들의 권리는 송두리째 부정당합니다.
여지껏 이런 해악으로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곤란에 빠뜨리게 한 사람들 본인들 잘못 인정하기는 했습니까?
끝으로 왜 번번히 혁신을 할 때, 혁신되어야 할 대상들이
혁신을 논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에서 선출하는 것은 민주당의 당원들이며 지지자들 입니다.
수백만 당원은 강조하면서도, 해결책은 기득권의 핑계에 맡기려니
복잡하고 효능감도 떨어집니다.
행정부 공무원의 정치개입 자체가 명백한 직권남용 아닌가요?
그런데 체포 동의안 남발의 부당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입법으로 근절할 논의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입법도 힘들고, 상징적으로 해야 겠다면...
가부를 전당원 투표에 맡기세요. 그리고 가부 결과대로
만장일치로 표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더이상 논쟁거리 될 필요도 없습니다.
기왕이면 수백만 당원 최대 다수가 참여하는 끝장 투표로
2/3이상 정족수까지 완성하면, 그 자체가 부정할 수 없는 민의가 되고
국회의원 개개인에겐 재신임/소환 의 의미가 되지 않나요?
당원을 지렛대삼아 하면 되는 것을 왜 복잡하게 하나요?
선거구제 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비례대표가 지역구에 비해 깜깜이 경로가 되기 쉽습니다.
정작 '직능'으로 선출했어도 해당 상임위원회에만 배정되지도 않구요.
비례대표 의석으로 획득한 의석에 정당득표율 곱한 만큼...
영남 강원 등 상대적으로 열세지역에 "지역책임 비례대표"로
배정합시다. 이렇게 되면 영남 강원등에 최소 10석 이상 할당할 수 있고,
동기부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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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역풍 핑계대는 넘들은 박통을 아작내야
룬이 다수로 올린 법안들을 거부하는데 왜 국회의장은 아무 말이 없는 지 국회의원 대표란 자리에 있으면서 자존심도 없나 제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인데 룬에게 항의 메세지라도 좀 내라 룬이 집권하고 나서 일본과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바보같은 소리는 하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