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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권력 행사는 법으로써 시행하고 견재받는다.
법은 헌법을 기초하여 만들어진다.
헌법의 이유는 이 사회가 존속하기에 적절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민주주의-법치 사회이다.
이번 탄핵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재하기 위해 신청했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가라는 집단과 삼권분립은 효율성 및 사회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방편중 하나이다.
그중 하나인 사법부와 헌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
법사위원장 넘겨준자들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해라!
기명 투표로 수박제거하고 내년 총선대비하자
(AI의 답변) 윤석열이를 걍 건드리지 말아 ! 내버려 둬 !
진성준 나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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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풍은 시작됐습니다 제입에어 한동훈이 잘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에 효...
그러게요.. 누구 머리에서 나온겁니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설익은 감 내놧다가 욕먹지 말고.. 이 중요한 시기에 과세 때문에 중도층은 물론 민주당 지지자들도 온전히 결집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금투세도 폐지했는데. 왜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하려는지.. 제대로 정립된 안된 자산에 대해서.. 논란도 많은 법안을.. 지금처럼 이 중요한 시점에 에너지를 왜 분산시키려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제발 페지하거나 유예하거나 해주세요. 정립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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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