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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권력 행사는 법으로써 시행하고 견재받는다.
법은 헌법을 기초하여 만들어진다.
헌법의 이유는 이 사회가 존속하기에 적절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민주주의-법치 사회이다.
이번 탄핵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재하기 위해 신청했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가라는 집단과 삼권분립은 효율성 및 사회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방편중 하나이다.
그중 하나인 사법부와 헌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
법사위원장 넘겨준자들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해라!
기명 투표로 수박제거하고 내년 총선대비하자
청문회 증언 "리호남은 그때 필리핀 안왔다, 북측 송명철이 확인"ㅡ 검찰이 알고 있었다면 탄핵
내가 국힘 한동훈이를 응원하게 생겼네? 진성준이는 집에가라..
트럼프가 취임하면.. 이재명 대표와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진성준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이번 여대에 관해서 당의 프레임을 조심해주시길
강혜경 씨를 회유한 주제에 후원자 김 씨는 뭔 정신으로 언론에 강혜경 씨를 모함했냐. 김 씨는 냅두려 했는데 그런 짓을 하니까 빡친 강혜경 씨가 폭로하게 된거잖여. 망할 때 되니까 망하는 수만 두는구나.
맞습니다 금투세든 뭐든 이것이 선행되어야 진정한 발전입니다
ㅎㅎ 구태정치, 구태검찰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구나~
ㅎ 민주당은 윤거니 때리기에 올인이죠 민주당 이래도. 중국.러시아에 특사래도 파견하면 좋으련만~~~ 민주당이 언제부턴가 국짐 닮아가는듯~~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어처구니가 없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진짜 국민의힘 쁘락치인가??? 민주당이 이러니 20 30대 남자들이 폐미당이라고 치를 떨지. 페미가 이쪽 편들어주지도 않고 민주당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이따위 발언을 하지? 이득될게 전혀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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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