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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권력 행사는 법으로써 시행하고 견재받는다.
법은 헌법을 기초하여 만들어진다.
헌법의 이유는 이 사회가 존속하기에 적절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민주주의-법치 사회이다.
이번 탄핵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재하기 위해 신청했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가라는 집단과 삼권분립은 효율성 및 사회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방편중 하나이다.
그중 하나인 사법부와 헌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
법사위원장 넘겨준자들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해라!
기명 투표로 수박제거하고 내년 총선대비하자
오늘 판결보고 윤석열이 한동훈이보다 가슴아픈 사람은..
이재명대표님 만세! 진실이 이겼다!
캬~~ 오늘 기분 째진다!!!!
사법부의 옳고 바른 판결을 환영합니다.
위증교사 1심 무죄!!!
당연하고 정당한 판결 입니다~!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간만에 기분 째지네,,ㅎㅎㅎ 그리고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합시다!
5천 이상 버는 사람은 별로 없지. 근데 인간은 내가 그 대상이 될거라 믿는 존재야. 안농운 사다리 운운하며 깝쭉거리는거 안보여? 공약이네 뭐네 헛소리하지말고 분위기 파악해라. 외국 거래소로 다 뛰쳐 나가면 답나오냐? 젊은 세대들 상대로 사업하는 입장에서 실시간으로 민주당 이미지 작살나는게 보이는데 빡이 안치겠냐? 진성준이 너 세작이냐? 정신 안차려?
글게요.. 제발 민주당! 대권이나 잡고 코인과세를 하던지 좀 하지 왜 항상 이러는지! 수박들이 꼼수짓거리 작동되었나 진성준인지 제발 정신차리길!
그러게요 제도화도 안되어있고 법도 제대로 있지않아 투자자 보호도 안하고 있고, 해외투자자는 세금 안걷고 국내투자자만 세금 걷는다니 이게뭔 멍멍이 소리인지 ㅋ 이래서 코인투자자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는중요
적극 공감합니다 어떻게 결정나는지 보고 과세가 된다면 바로 탈당입니다 이 씹선비들 지긋지긋 해서 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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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