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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권력 행사는 법으로써 시행하고 견재받는다.
법은 헌법을 기초하여 만들어진다.
헌법의 이유는 이 사회가 존속하기에 적절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민주주의-법치 사회이다.
이번 탄핵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재하기 위해 신청했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가라는 집단과 삼권분립은 효율성 및 사회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방편중 하나이다.
그중 하나인 사법부와 헌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
법사위원장 넘겨준자들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해라!
기명 투표로 수박제거하고 내년 총선대비하자
단독?? 동해 유전도 뻥이여???
윤, 주먹 쥐고 '자유대한민국 파이팅'… 국군의날 시가행진(종합) ㅡ 탈북민 멘트 같다
"전쟁못해 안달난 윤석열" 국군의 날 시가행진 항의행동 ㅡ 한 게 없으니 국군의 날 행사로 땜빵
이재명대표가 억울하다는 것은 국민들 대부분이 다 안다 괜히 아부한다고 헛짓거리하는 인간들이 해악이다
오늘은 국군의 날이며 조선총독부가 생겼던 날
너네 대통령이라니.. 네 대통령 이잖아? 너야말로 애쓴다..
그렇다고 지지율이 10%대로 안 떨어지겠나 잘 하는 게 없는데 지지율이 어떻게 오르겠냐 70대도 못한다가 더 많아졌다 더이상 너를 지지하는 사람은 주위에 있는 간신들 뿐이다 그 간신들도 배가 가라앉는다고 판단되면 제일 먼저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 ㅉ
KARI야.. 너 말대로 '사회적 이슈가 있을때 보여주기식 입법도 있는겁니다'라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금투세도 반대로 보여주기식으로 유예도 가능한 것일텐데? 그럴싸하게 말하면서 너 편한 곳에 편한대로 갖다 붙이지 마라..
더 조사해서 증거를 다 모아놨다가 나중에 룬석열과 같이 공모한 놈들 다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룬석열과 김거니는 무기징역도 모자랄 것 같아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대통령 돼서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못하고 정작 찍어먹어보고도 모릅니다 ㅉ
댓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