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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권력 행사는 법으로써 시행하고 견재받는다.
법은 헌법을 기초하여 만들어진다.
헌법의 이유는 이 사회가 존속하기에 적절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민주주의-법치 사회이다.
이번 탄핵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재하기 위해 신청했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가라는 집단과 삼권분립은 효율성 및 사회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방편중 하나이다.
그중 하나인 사법부와 헌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
법사위원장 넘겨준자들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해라!
기명 투표로 수박제거하고 내년 총선대비하자
국회동의 없이 해외 파병은 위헌이다
진성준과 상식이 무너진 세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공화국이다.
진상?준 진상짓 못하게 사퇴시켜 주세요
한국은행 "수출 증가세, 중국 경쟁과 미국 보호무역으로 둔화 예상" ㅡ IMF 급 경제위기
당대표님,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이때 생각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읍참마속" 개인적으론 진성준의원이 마속일리도 없다고 생각하지만요. 제 판단으론 해당행위자 일 뿐입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유권자 다수의 바람을 대신 이행하라고 했지 의원 개인의 이상을 추진하라고 진성준 의원에게 투표한 게 아니다." 정말 공감되는 문구입니다.
극히 동의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전쟁반대.평화가 경제고 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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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