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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권력 행사는 법으로써 시행하고 견재받는다.
법은 헌법을 기초하여 만들어진다.
헌법의 이유는 이 사회가 존속하기에 적절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민주주의-법치 사회이다.
이번 탄핵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재하기 위해 신청했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가라는 집단과 삼권분립은 효율성 및 사회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방편중 하나이다.
그중 하나인 사법부와 헌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
법사위원장 넘겨준자들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해라!
기명 투표로 수박제거하고 내년 총선대비하자
(전) 강민정의원님 칭찬합니다~
최저임금제 & 의대증원 정책
민주당 의원들께
봉지욱 "새민연이 MBC와 박성제 사장 고발"ㅡ 김대남 비서관, 새민연은 대통령실과 한몸
진성준의 아집을 보며
정의하고 아라 니들은 민주당이 걱정 대는개 아니라 이재명 호위 무사가 필요 한거야?청래를 감쏴고돌아 ㅋ 내가 수없이 말했지 지난대선 청래 불교 비하 발언 않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고. 닥터헬기 부산비하 발언. 않했으면 지난총선 부울경 폭망하지 않았을것이다 ~~ 정의.아라하 니들 위장 가입자 빼고 다들 민주당 당원갔다
미련한건지 사악한건지
자중하고 판단하고 나서 이런 의견의 글을 올립시다. 정청래 의원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하시고 그래도 거부하고 무시하며 태도가 나쁘다면 전체당원에게 사실과 내용을 공표하세요 그리 되면은 당원들이 판단하고 평가를 하고서 움직이게 됩니다. 일방적인 예단으로 비난 음해 모독은 자제를 해야하고요 정치인 당사자의 행동 발언이 결과이고 운명이 되겠지요
조국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선거에서 다른당을 응원 하는 당원은 해당행위로 처벌 되는 거란다 조심해라 ,, 정당은 대학 동아리가 아니란다 해당행위로 니 알량한 당원권 정지 될수도
일시적 소모성 이슈라던가 단순 헤프닝 정도로 얘기하는 기사들이 아직도 많아요 인재개발원이라는 곳에서 저런 사관을 교육하고 있는데도요 비판해야 맞는걸텐데 어떻게 일회성 소모적 헤프닝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댓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