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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권력 행사는 법으로써 시행하고 견재받는다.
법은 헌법을 기초하여 만들어진다.
헌법의 이유는 이 사회가 존속하기에 적절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민주주의-법치 사회이다.
이번 탄핵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재하기 위해 신청했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가라는 집단과 삼권분립은 효율성 및 사회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방편중 하나이다.
그중 하나인 사법부와 헌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
법사위원장 넘겨준자들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해라!
기명 투표로 수박제거하고 내년 총선대비하자
민주응답센터와 블루웨이브 통합 및 어플 개선
가상자산 과세 유지는 민주당의 ★법입니다.
헌법재판관 이진수과 짜고치기
국힘당이 대선자금 고발한다고 합니다. 민주당 양당 대선자금 특검하자고 합시다.
역시 그저 할줄 아는게 이런 댓글 다는것 밖에 없군요 ㅋ 민주주의가 뭔지 주권이 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이에게 이런 댓글을 다는 님이 웃깁니다. ㅋ 윤석열 탄핵만 김건희 특검만 외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한반도 전쟁위기에 경제 위기에 민주당이 이재명이 한것이 있는가? 윤석열이 저모양이면 이재명이 민주당이라도 정신차려 세계 정세흐름을 알고 대처하는 방안을 내놓고 해야지 매일 특검 ,탄핵 만 외치다간 대한민국 망한다. 이러니 양비론이 나온것지 하나라도 정신 차리고 해야지 도진개진인거지.
역시 그저 하실 줄 아는 건 양비론 뿐 이시네~~ 그저 이재명대표가 눈엣가시여서 툭 하면 앵무새처럼 사퇴만 떠들어 대다가 이제는 본인 생각이 국민생각이라고 사기를 치시네?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건가요? 민주주의가 뭔지 주권이 뭔지도 모르는 주제신데다 그저 어디서 주워들었단게 잘못 된 걸 주워들으시곤 민주주의 수호 어쩌고 떠들어대는 꼴이 참... 그리고 셀프추천 안 추해요? 자랑스러우신가?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하는 가상자산 과세 반대 청원입니다. https://petitions.theminjoo.kr/24323004WCXH8EE 한번 읽어주시고, 동참해주세요.
문형배 헌법재판관인 탄핵하라
이런 자들이 이재명지지자라면 이재명을 두번죽이는 것이지 . 잘하고 있네 이재명 죽이기기를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이 안되는 지지자들로 인해 ㅋ 당대표 유지쭉 하다가는 선거법위반으로 10년 정치생활 종치게 생겼어 ㅋ. 일단 화살은 피하고 봐야지 화살을 계속맞다가 죽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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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