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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권력 행사는 법으로써 시행하고 견재받는다.
법은 헌법을 기초하여 만들어진다.
헌법의 이유는 이 사회가 존속하기에 적절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민주주의-법치 사회이다.
이번 탄핵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재하기 위해 신청했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가라는 집단과 삼권분립은 효율성 및 사회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방편중 하나이다.
그중 하나인 사법부와 헌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
법사위원장 넘겨준자들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해라!
기명 투표로 수박제거하고 내년 총선대비하자
[단독] 검찰, 2022년 보궐·올해 총선 모두 겨냥‥ 텔레그램도 확보했나
안호영 의원은 민희진측의 로비에 속았나?
공소시효 정지 및 자료말소정지 법안 마련해야..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으려면
[단독] 김건희-명태균 텔레그램 첫 직접 확인... 김 여사 “김영선 단수면 나도 좋지” ㅡ 국정농단
@solon 님아. 너무 나갔어요. 지금 수박을 5.18과 결부시켜서 그대로 이어가며 폄훼하는 민주당원 몇없습니다. 설사.민주화를 부르짖던 그들이.지금은.어찌하고있나요? 다 변색되어.기득권쟁탈전에.혈안이되어. 이재명을.몰아내려고만 하잖습니까? 대표인물이.고민정..외 문재인시절 다수가.,.. 저는 문재인을 싫어하지않습니다. 허나.그 수하들을 .단속좀 하셔야 합니다.수박들..국가와 민주당에 결코 보탬이 안되고있으며.없어야져야한다고 확신합니다.
에고 갈라치기 재미 들려나? 정신 나간 인간~~
민주당 파이팅
에고 민주당 욕할시간있으면 국힘당과 좀싸우던지~~
김건희가 대통령인가? 공천 왜 거니가 하지?
댓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