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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권력 행사는 법으로써 시행하고 견재받는다.
법은 헌법을 기초하여 만들어진다.
헌법의 이유는 이 사회가 존속하기에 적절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민주주의-법치 사회이다.
이번 탄핵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재하기 위해 신청했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가라는 집단과 삼권분립은 효율성 및 사회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방편중 하나이다.
그중 하나인 사법부와 헌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
법사위원장 넘겨준자들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해라!
기명 투표로 수박제거하고 내년 총선대비하자
오늘은 국군의 날이며 조선총독부가 생겼던 날
2천명 끝까지 말 안하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 김태효는 친일 상습범이다. ㅡ국기가 보이든 안보이는 애국가 울리면 경례 해야지
안호영 의원님을 응원합니다.
하태경도 가고~
왜구들은 바지같은건 어울리지가 않아 훈도시 차고서 다니는게 맞다고 본다
이런 한심한 놈이 국회의원이라니. 증거나 목격자도 없는 증언만 가지고 직장괴롭힘이라니. 예전에 박원순시장 성추행주장한 폐미들과 다른게 뭐냐. 일방이 주장하는 증언을 한 어린애를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불러서 힘들었겠다고 위로해주려고 부르냐? 꼭 이런 똥볼을 차는 놈들이 나온다니까. 어휴 한심한 놈. 한일이 그렇게 없냐. 환경노동쪽에 일이 한가득인데 이런 놈이 국회의원이라니 한심하네
특검도 통과 안되는데 탄핵이 되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좀 바라보세요 권력 더 빠져야 돼요
스팀아 주장을 할때는 쓸때없는 기사 복붙 하지 말고 확실하게 의견을 애길 해라 결과는 임차인들 돈을 못 받게 해서 다 길에서 살게 해야 한다가 너의 주장 아니냐 ?? 아니면 대안을 애길 하던가 구질 구질 하게 어쩌고 저쩌고 지껄이기 전에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 사람들 다 길에서 노숙 하다 죽이는데 민주당이 앞장서라고 ?? 스팀이 너는 왜 발전이라는게 없냐? 에휴 ,
도데체 왜 탄핵발의를 안합니까? 헌재가 기각시킬게 뻔하니까? ?? 헌재 까지 갈일이 있겟냐 ? 탄핵 발의 하고 국회의장이 상정 하면 다음 본회의에서 바로 부결되는것까지 몇일 걸리냐 ? 부결 되거나 말거나 계속 발의만 하자는것도 좋다 , 그때가서 탄핵 통과도 안시키고 뭐하냐 책임지고 민주당 지도부 사퇴 하라고 지껄이겟지,,
댓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