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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권력 행사는 법으로써 시행하고 견재받는다.
법은 헌법을 기초하여 만들어진다.
헌법의 이유는 이 사회가 존속하기에 적절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민주주의-법치 사회이다.
이번 탄핵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재하기 위해 신청했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가라는 집단과 삼권분립은 효율성 및 사회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방편중 하나이다.
그중 하나인 사법부와 헌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
법사위원장 넘겨준자들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해라!
기명 투표로 수박제거하고 내년 총선대비하자
곡성 영광!정당 말고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
금투세문제가 짜증나는게..
'민원 사주' 의혹 고비마다 감사실장과 오찬‥ "류희림의 놀라운 용병술"
명태균 "5선이 경선 떨어지면 조롱거리" · 김건희 "단수는 나 역시 좋지" ㅡ 국정농단, 국기문란
진성준 같은 무식한 것들은 그런거 몰라요. 주식투자자들이 가장 열받은 말이..저는 주식투자 한번도 안해봤어요 ...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왜 투자자들이 열을내고 반대하는지 들을 생각도 없는 자임...그냥 다 투기꾼들 노름꾼들의 발악 정도로 치부하는듯... 이번에 깨닫게 됨 민주당이 얼마나 무식하고 아마추어같은지...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것도
@solon 님아. 너무 나갔어요. 지금 수박을 5.18과 결부시켜서 그대로 이어가며 폄훼하는 민주당원 몇없습니다. 설사.민주화를 부르짖던 그들이.지금은.어찌하고있나요? 다 변색되어.기득권쟁탈전에.혈안이되어. 이재명을.몰아내려고만 하잖습니까? 대표인물이.고민정..외 문재인시절 다수가.,.. 저는 문재인을 싫어하지않습니다. 허나.그 수하들을 .단속좀 하셔야 합니다.수박들..국가와 민주당에 결코 보탬이 안되고있으며.없어야져야한다고 확신합니다.
에고 갈라치기 재미 들려나? 정신 나간 인간~~
민주당 파이팅
에고 민주당 욕할시간있으면 국힘당과 좀싸우던지~~
댓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