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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권력 행사는 법으로써 시행하고 견재받는다.
법은 헌법을 기초하여 만들어진다.
헌법의 이유는 이 사회가 존속하기에 적절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민주주의-법치 사회이다.
이번 탄핵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재하기 위해 신청했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가라는 집단과 삼권분립은 효율성 및 사회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방편중 하나이다.
그중 하나인 사법부와 헌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
법사위원장 넘겨준자들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해라!
기명 투표로 수박제거하고 내년 총선대비하자
농사짓는 의원 임미애 강력 한마디에 박수 터져나온 국회 ㅡ 양곡법 반대하는 정부와 국힘
농사짓는 의원 임미애 강력 한마디에 박수 터져나온 국회 ㅡ
농사짓는 의원 임미애 강력 한마디에 박수 터져나온 국회 ㅡ 양곡법 반대하는 윤정부와 국힘
저도 자유게시판에 글을 남기려고 하는데 계속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하면서 글 작성이 안되는데 왜 그런지 아시분는 게신가요?
정권부터 다시 잡고나서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표깍을 짓을 해대는지.... 진성준이라는 사람 차암 멍청하고 고집불통이네요 !
국힘 위장가입자 해당행위자들 묻지마다쳐 빈배 등 이런 놈들 처벌 좀 하세요
이 정도 감각이면 무능한 겁니다. 이제 민주당에 그만 피해 주고 스스로 물러나세요.
왜 게시판에 글이 안 쓰여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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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