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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권력 행사는 법으로써 시행하고 견재받는다.
법은 헌법을 기초하여 만들어진다.
헌법의 이유는 이 사회가 존속하기에 적절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민주주의-법치 사회이다.
이번 탄핵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재하기 위해 신청했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가라는 집단과 삼권분립은 효율성 및 사회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방편중 하나이다.
그중 하나인 사법부와 헌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
법사위원장 넘겨준자들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해라!
기명 투표로 수박제거하고 내년 총선대비하자
왜 지금 금투세인가
곡성 영광!정당 말고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
금투세문제가 짜증나는게..
'민원 사주' 의혹 고비마다 감사실장과 오찬‥ "류희림의 놀라운 용병술"
맞습니다
곡성 영광에는 정당도 사람도 반드시 민주당입니다
일단 사모펀드는 현행대로 추진하고 나머지 개정안들만 추진합시다 사회적 합의가 덜 된 부분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한 결정은 금투세 시행입니다. 우리의 비교대상국은 더이상 1980년대의 대만이 아닌 금투세 도입 당시의 일본이 훨씬 더 적합한 모델이 될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가로막아야 하는것입니까
KARI님 한번 유예했다는건 문제있다는 반증아닙니까 지금 봐도 세부내용이 문제가 있다는건 진성준도 인정했습니다 또 금투세를 만들면서 자본시장선진화를 위해 힘쓴다고 약속하고선 4년동안 아무것도 못한것을 반성한다고 했는데 이런 잘못된 금투세를 욕먹어가면서 하면 이땅에 정의가 샘솟습니까 세수가 늡니까 제가 볼땐 이제 유예정도 갖고는 힘들겁니다 폐기수준으로 하고 금투세 시행의 명확한 조건을 제시하고 달성됐을때 새로운 금투세를 만들어 시행한다고 하면 민주당에 실망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돌릴수 있을겁니다 그땐 역시 이재명이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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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