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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권력 행사는 법으로써 시행하고 견재받는다.
법은 헌법을 기초하여 만들어진다.
헌법의 이유는 이 사회가 존속하기에 적절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민주주의-법치 사회이다.
이번 탄핵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재하기 위해 신청했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가라는 집단과 삼권분립은 효율성 및 사회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방편중 하나이다.
그중 하나인 사법부와 헌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
법사위원장 넘겨준자들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해라!
기명 투표로 수박제거하고 내년 총선대비하자
서울특별시당 청년위원장 후보 기호 1번 옥동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는 단독
금투세 폐지하고 진성준 탈당하라.
개사과 사진 생각나네
재표결
민주당에서 잘 결정 할것입니다
중요한 건 결과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재 표결 한다고 해서 특검이 이루어 지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 기운만 빠지게 하는 것 일수도 있으니 적정한 시기에 힘이 모아 졌을 때 표결 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 합니다!
국짐당 한동훈 마저 저쪽 편을들고 김건희 채해병 특검은 안된다고 했다고 그럼 거의 국짐당에서 이탈표가 없다는건데 그래도 민주당의 희망은 이번엔 한동훈이가 특검 찬성하면 8 표정도는 나오겠지 였다.. 근데 그게 물건너 간이상 부결될게 뻔한데 좀더 국장감사 이후로 재표결 함이 어떤가 였다고!
조국혁신당은 출범자체가 윤씨정권 몰락입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지지하고 비례 찍었지요. 윤정권 끝나면 당 문 닫는게 맞지요. 조국혁신당으로 대선출마는 어불성설 입니다..
귀여워요~~
댓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