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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권력 행사는 법으로써 시행하고 견재받는다.
법은 헌법을 기초하여 만들어진다.
헌법의 이유는 이 사회가 존속하기에 적절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민주주의-법치 사회이다.
이번 탄핵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재하기 위해 신청했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가라는 집단과 삼권분립은 효율성 및 사회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방편중 하나이다.
그중 하나인 사법부와 헌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
법사위원장 넘겨준자들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해라!
기명 투표로 수박제거하고 내년 총선대비하자
가상자산 과세 유예하고, 빠르게 시장을 개방하자
너무 갑갑한 마음에 처음으로 한자 적어봅니다.
썩은 계양을 지역사무소
민주당이 이제 꼴페미당이 되는건가요?
진성준님 제발 민주당에서 나가세요.. 나가서 그렇게 좋은 페미들이랑 당꾸리세요 제발요
정무적 감각도 없고 무지하며 민폐끼치는 전형적인 꼰대라 생각합니다 깝깝합니다 휴
기레기들은 어차피 소설을 만들어 댑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쓰레기들을 쏟아낼건데 그것 마저 감당을 못 하시겠다면 어쩝니까 그리고 당원들이 레디컬이었다면 이번 발언에 대해 이렇게 강한 성토가 나왔겠습니까? 더 지켜보시죠 그리고 동덕여대 락카칠 유성락카라 다 깨부수는 거 외에 지울 방법은 없습니다 수성락카도 시간이 흐를수록 지우기 힘든건 마찬가지
아무리 바람직한 정책도 시기를 따져서 하는건데.. 코인에 대한 미국 정책방향 뉴스 안보나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시기에 논란을 자처해서 코인투자자들 등 돌리게 하고싶나요? 지난정부때 부동산의 교훈을 잊어버렸나본데..
마이크 못 잡게 한다면 정치탄압이네 어쩌네 하며 더욱 발악할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당원들이 직접 압박하는 겁니다 그것 만큼 좋은 효과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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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