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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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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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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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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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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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그럴지도 모릅니다. 10.29 참사 국회측 변호인이 김도읍이가 선임한 김종민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관련 막말한 kbs 이사
법조계도 워낙 쓰레기 천지라...
게쉐이들 내통하다 걸리기만 해바라
아주 골로 보내버릴테니,
이화영 변호인은 이화영을 살리려하는데
이화영 부인은 이재명을 살리려고 하네?
@찢박구리님에게 보내는 댓글
안중근 어머니가 사형선고 받은 안중근한테 너는 당연하고 자랑스러운 일을 했으니 일본 재판부에 항소하여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말라고 했다.
안중근 어머니 박마리아가 계모라서 그랬겠냐?
동팔이 사고 능력은 항상성을 유지하는 듯
한뚜껑 언젠가는
감옥 가리라
그때 너의 대머리를 보자꾸나
매일 10시에 알람 맞춰놓고 김건희 부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요, 인간 세상에서 지은 죄값 다 씻고 깨끗하게 죽으라고.
그 때 이화영 님을 위한 기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을 지키고 그 의지가 꺽이지 않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