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에 모든 내용이 있으나 부가설명 한다면
노동조건이 열악한 국가의 생산물에게 보복 상계관세를 부과함으로서
국내 고용을 유지하며
국내에도 내국관세와 수출관세를 마찬가지로 적용하여
저임금 국가들의 WTO 제소를 피하는 방안으로
국내 노동조건 또한 개선하는 방향으로
관세법에 추가로 규정 되어져야 한다.
인공지능세, 로봇세가 이미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상계관세도 따져야하며
국내에서도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상계 가산세를 부과함에 나아가
하도급 하청 쥐어짜기식 기업수익에도 이익환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국제연대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진행함이 옳으며
모든 농수산물 산업생산물 서비스 용역까지 다 적용되어져야 한다.
각종 고용안정기금과 연계된 입법이 좋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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