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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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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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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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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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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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지금도 언론 앞에서는 잘도 떠들어대면서 왜 반발하는지?? 그저 언론 마사지로 살아남으려 안간힘 쓰는게 처참하네요. 저런게 무슨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란 건지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민주당 곰팡이들을 모두 제거할 때까지 계속 관심 두겠습니다.
하던 짓도 멍석 깔아주면 못 한다는 말이
이렇게 맞는 말일줄이야
엄중이가 문제야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