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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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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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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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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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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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 정권에서 검사고 장관이고 탄핵 쉽지 않음. 그래도 해야 함. 기각 돼도 해야 함.
민주당의 유야무야 넘어가는 성격때문에 힘듬.
전체가 들고 봉기하지 않으면 그냥 기원만 하는 상태죠.
법사 위원장 넘겨준것이 가장 큰 패착!! 김도읍이 제대로 공격했겠습니까? 소취 위원장이 국힘의원인데... 진짜 뭣 같아요..
일단 민주당은 검사 한 명이라도 탄핵시키는 걸로 시작합시다
탄핵은 해야합니다. 기죽지 마시고 민주당의 역할을 하십시요.
법사위 넘겨준 박홍근씨 안녕하시죠
협치는 사람이랑 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