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대법관은 물론, 헌법재판소에도 수두룩 하게 깔려있어...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필요가 있습니다. 죄다 사법고시 한통속이니.!!한다리 걸치면 다~선후배, 상명하복이니, 이번 서울대 법대 한성진 부장판사도, 윤석열 7기수 아래 후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결이 나올수없지요!!?? 배심원 제도는 전적으로 찬성 합니다.그러나 그것도 해야하지만,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강구해야!! 다른대학 법대는 뭐하는지.!! 에혀~~
;){kind=link}
댓글
이 정권에서 검사고 장관이고 탄핵 쉽지 않음. 그래도 해야 함. 기각 돼도 해야 함.
민주당의 유야무야 넘어가는 성격때문에 힘듬.
전체가 들고 봉기하지 않으면 그냥 기원만 하는 상태죠.
법사 위원장 넘겨준것이 가장 큰 패착!! 김도읍이 제대로 공격했겠습니까? 소취 위원장이 국힘의원인데... 진짜 뭣 같아요..
일단 민주당은 검사 한 명이라도 탄핵시키는 걸로 시작합시다
탄핵은 해야합니다. 기죽지 마시고 민주당의 역할을 하십시요.
법사위 넘겨준 박홍근씨 안녕하시죠
협치는 사람이랑 하는겁니다